"한미FTA 협상, 이미 파행으로 종결됐다"

• 국회·학계, FTA 토론회서 주장...교착상태 돌입 주문도

[한미FTA 중간평가 국회 토론회]

13일 국회에서 열린 FTA 토론회.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수 없다면, 교착상태로 돌입해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덤핑-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핵심이슈로 교착상태 돌입 필요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13일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당초 5차 협상으로 FTA를 끝내기로 했지만, 결국 안됐으며, 이런 상황으로 가면 6& 8228;7차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의 근거로 미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 등을 제시한 뒤 “한국의 FTA 찬반론자들이 공히 농산품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상 타결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협상타결만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비상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반덤핑 등을 핵심이슈를 고리로 교착상태로 돌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착상태로 돌입한 뒤 시간을 두고 한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면서 국회비준도 자연스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한미FTA협상의 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고 교착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 “FTA협상을 위해 신발끈을 묶고 뛰어야 했지만, 정부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FTA협상 사실상 종결...한미간 정칙적 판단만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치상황과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빅딜 범위가 드러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FTA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는 이미 끝났으며, 양측의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심 의원은 “친미협상추진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을 명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 요구한 무역구제와 관련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만을 반영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미국 의회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심 의원은 “한국이 자동차세제 및 관세철폐, 의약품 특허연계, 약가재심절차 등을 수용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의 FTA 추진파에서는 노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국회비준을 미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대선 및 총선 정국에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한미FTA가 단순히 경제논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정치적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이 이달말까지 한국이 요구한 무역구제 개선관련 사항의 수용여부에 따라 향후 6, 7차 협상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