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법안 사실상 백지화 선언

• 김한길 대표, 비공개 의총서 언급..."회기내 처리불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사실상 식약청 해체 백지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정부가 요청한 법안은 대부분 처리했지만, 유독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은 당 안팎의 반대의견이 많아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한 것뿐만 아니라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정부조직법의 백지화로 해석된다.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노영민 의원도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의총에서 식약청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식약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의원측은 “김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어렵다고 언급했고, 이는 곧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행자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청회 자체도 어려워졌다”면서 “식약청 해체 문제는 올해를 넘기게 됐고, 결국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려 완전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에서는 12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