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5% 양보안, 위헌소송 불렀다"

• 제약, 10% 조정기대 무산...기등재약 인하폭 영향 우려

|뉴스분석|제약협회 포지티브 소송 왜 하나?

말만 무성하던 위헌소송 카드를 제약협회가 드디어 빼 들었다.

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포지티브 시행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전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외부에 이 사실을 정식 공표했다.

실제 협회는 금주중 로펌 3곳으로부터 법률대응전략기획서를 제출받아 소송 파트너 선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소송결정이 '엄포' 수준에서 그칠 공산은 희박해 보인다.

포지티브 소송, 승소 전망있나?

내년 1월 시행될 포지티브 등 법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포지티브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발생하는 손실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포지티브 해도 당장 나타나는 손실이 없는데 1월에 어떻게 소송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 소송을 하더라도 포지티브 효과가 나타나는 5년 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시행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희망이 있고 특히 위헌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약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보험제도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180도 바꾸는 일인 만큼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며 "본안이나 위헌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로펌자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다 포지티브 법안 자체가 일반국민 보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성격을 띠고 있어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는건 없다"며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눈 앞에 둔 포지티브 관련 법안은 시행되자마자 법정공방에 휘말리는 순탄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지난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특허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폭 20%는 유지하되 제네릭 인하폭은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했을때까지만 해도 협회 내 반응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약가인하 자체를 반대해왔던 협회 입장에서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제네릭 약가라도 방어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협회는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폭에 대한 협의를 해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인하폭을 20%에서 10%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네릭 인하폭 조정을 논의하는 양측간 협의채널은 단 한차례도 가동되지 못한데다 복지부가 인하폭을 15%로 잠정 확정했다는 사실도 일정부분 소송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폭은 복지부 결정사항이지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 인하폭이 최종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15%)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특히 협회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20%, 제네릭 15%씩 인하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결국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도 같은 비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효과가 포지티브 도입에 있다기 보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특허만료되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각각 적용될 20-15% 인하율이 기등재약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제약산업 전체의 이익구조를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공산이 크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 역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복지부 정책에 협조할 뜻이 있고 이로인한 손실도 일정부분 감내해야한다는 마음의 준비는 있었다"고 밝혀 제네릭 약가인하 폭 조정 문제가 소송 결정의 기폭제 역할을 일정부분 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