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약값 더든다" 광고전 돌입

• 4일자 무료신문 게재, 위헌소송 전 여론환기 포석

제약협회 의견광고 발췌.

'약가 바로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약협회의 대국민 광고전이 본격화됐다.

협회는 4일 발행된 지하철 무료신문(메트로, 포커스, 노컷뉴스, AM7)에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 국민의료비 늘어날 듯'이라는 제하의 의견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협회는 이 광고에서 각기 다른 3종류의 약을 처방받는 당뇨환자를 예로들어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시행으로 처방약 중 1종류가 보험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900원에서 1,6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복지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은 결국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 의료비 수준은 낮은 반면 약제비에는 한방보약이나 의료소모품비까지 포함돼 있어 국내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일 뿐이라며 국내약값은 선진국의 절반,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당뇨환자의 예처럼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하는 약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들의 약값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따라서 급속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실질원인인 만큼 국민, 정부, 공단, 의료계, 제약계가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 것 처럼,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부실이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이미 시행된 포지티브 등 방안에 대해 이처럼 의견광고를 내며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한 것은 현재 협회 차원에서 준비중인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여론환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정부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담당법원도 최종 판결에 앞서 정황참작을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이같은 점을 뒷받침했다.

한편 홍보대행사와 PR대행계약을 체결한 협회는 의견광고 외에도 언론기고나 방송토론 등 방안을 강구,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여론환기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의견광고 전문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 국민의료비 부담 늘어날 듯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의약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각기 다른 3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모두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이어서 A씨는 약값의 30%만 지불해 왔다. 예를 들어 의약품 가격이 각각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본인부담금 900원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선별등재제도 시행 과정에서 복용약 중 하나의 의약품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약값의 전액인 1,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전체 약값은 1,600원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 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국내 약값 미국의 1/3 수준 복지부는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은 약값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약값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 그리고 미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민의료비는 낮은 반면 약제비에는 한방보약 및 의료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일 뿐이다.

▶ 공보험 부실로 사보험 증가 부추길 수도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겉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앞의 A씨처럼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약이 늘어나 오히려 약값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의 증가를 불러온 것처럼 의료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부실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약제비 증가는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약의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8228;정부 및 공단& 8228;의료계& 8228;제약계 공동의 고통분담 방안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