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분업 이후 최대 전쟁 치른다

• 복지부 "집단휴진 법대로"...의협 "집행부 사활 걸고 투쟁"

[이슈분석]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갈등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복지부가 5일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의료법 개정시안을 서둘러 발표한데다 의협도 11일로 예정된 대규모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식 천명했기 때문.

복지부, 의료계 균열 노려 발표 강행...'이에는 이'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시안을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의협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키로 했던 개정시안에 대해 2주간 논의시간을 더 갖기로 했는데도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를 공식 선언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이를 언급하며, 복지부가 발표시한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첫 추가협상 자리에서도 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요구했고, 주요 쟁점사안만을 논의하자는 치과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법제이사들을 향해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하다 결국 치협 및 한의협 법제이사가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복지부의 결심을 굳힌 주요 이유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의협이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던 아군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나서자, 그동안 의료계의 공동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껴왔던 복지부로서는 홀가분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집단휴진, 분업 당시를 회고하라"...강경대응 방침

그러나, 복지부의 전격발표 직후 의협은 ‘11일 집회 강행’이란 초강수로 응수해와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 본부장 역시 의료계 집단휴진시 대응책과 관련 “의약분업 당시를 기억하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출사표를 던지고 2.11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장동익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대정부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장 회장의 경우 지난 3일 임총에서 복지부안이 확정되면 바로 ‘의협 집행부’도 총사퇴하라는 성명도 채택된 상황이어서 집행부의 투쟁강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초강경투쟁 예상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부의 이날 발표 자체가 거의 확정된 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복지부와의 전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장 회장의 제2의 낙마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의협의 내홍도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의료법 개정시안 마련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추가협상 기간에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전면 거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명분싸움에서 결코 의협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게다가 피아 구분 없이 치협 및 한의협과의 공조를 깨뜨린 것도 의협에겐 적지 않은 손해다. 각각 비급여진료 고지 및 할인허용,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복지부를 옥죄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법 개정작업에서 주인공이 돼야 할 의협이 스스로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의협은 현시점에서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전쟁이 예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