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일 궐기대회 강행...의료대란 예고

• 출사표 내고 대정부투쟁 천명...서울-인천, 6일 오후 2시 집회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발표를 '개악'으로 규정, 이를 국회에 넘기기로 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일 전국 의사들의 과천궐기대회 강행을 천명했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직후 '2.11 과천 궐기대회 출사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와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9만 회원 궐기대회'를 결행하기로 하고 이날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과천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며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 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했다.

출사표에서는 "의료관치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 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신진료환경의 초석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해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 등은 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복지부 상대 첫 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1 과천 궐기대회 출사표 전문

보건복지부는 금일 오전 10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엉터리 졸속의 의료법개정안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를 국회에 넘긴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의료의 탈 전문화'및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2007년 2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2007년 2월 11일 과천궐기대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2.11 과천 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만 회원 여러분!!!뭉칩시다!!!알립시다!!!동참합시다!!!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합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치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신진료환경의 초석을 만들 것인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합시다!

"2007년 2월 11일, 오후 2시" 전국 9만여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분노의 함성이 과천벌에 울려 퍼져, 반드시 의료법개악 저지가 이루어 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