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오늘 김종훈 FTA대표 면담...빅딜 저지
- 박찬하
- 2007-03-06 0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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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11시 외통부서...어준선 협회 이사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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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정부 협상 대표단에 대한 마지막 설득작업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6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져 나온 '의약품 빅딜설'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면담에는 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과 김정수 회장, 유유 유승필 회장, 한미약품 정지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업계는 이날 면담을 통해 미국측 요구사항 중 국내 제약회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측 면담 참석 예정자는 "우리 정부가 의약품 분야는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의약품과 빅딜하더라도 미국측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역구제의 형식적인 부분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역구제의 형식적인 부분을 얻어오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FTA 협상을 타결하는데 걸림돌인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몇가지를 대표단에게 짚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같은 방침 하에 김종훈 대표에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신약최저가 보장-제네릭 경제성 평가 및 약가인하 ▲국내사-다국적사간 동일한 투명성 재고 방안 적용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중 유사의약품으로까지 자료독점권이 인정된다면 개량신약 개발 자체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를 협정문에서 빼거나 최소한 유사의약품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미국측이 요구하는 유통 투명성 재고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내사와 다국적사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협상 대표단들이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서 의약품을 빅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었다"며 "이번 면담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가 입을 타격을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 8차 협상은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또 제약업계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은 김 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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