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유시민 퇴진' 1천만 서명운동 전개

• 의료법안 대국민 홍보전 주력...'무기한 장기휴진' 경고도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범의료계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의료4단체가 향후에는 대국회 및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하는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물리적 시위보다는 국회와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와 한의협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을 5단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단계로 분류한 대상은 ▲국회의원 299명과 그 보좌관 ▲각 정당의 당원과 당직자 ▲17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등 고위관료 ▲중소기업의 CEO ▲초·중·고·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의 지도급 인사 등으로, 이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대면 홍보와 함께 사이버 및 유인물 홍보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범의료4단체는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돌입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 장관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삭제로 의료계 균열을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행정행위의 결과가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료4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을 전후해 곧바로 서명작업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가 물리적 투쟁보다는 대국민 홍보전으로 투쟁방향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강경투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이같은 투쟁방식을 진행한 이후에 의료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면허증 소각과 단식투쟁, 전면파업 및 장기휴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좌)과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정곤 정책위원장(우).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내용과 관련 한의사협회의 경우처럼 ‘비급여할인 및 유인·알선 조항’ 삭제 등의 방식으로 치과의사협회를 흔들거나 의료계의 공조를 깨려할 것에 대해, 내부공조를 더욱 다지기로 했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앞으로는 집회보다는 대국민홍보전에 주려키로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안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의협 비대위 김정곤 정책위원장도 “대국민 홍보작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전면파업은 물론 무기한 장기휴진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4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법 연구용역 결과와 대체입법의 국회제출 시기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