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장사하고도 떳떳한 정부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예상대로 실익보다는 손해를 줄이는 밑지는 거래였다.

복지부도 “당초 우려보다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식의 어법으로 방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FTA협상 결과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아군’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76억원에서 1,00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3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피해추계나 FTA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제약계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예상피해는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 ‘제약 산업 체질 강화의 계기’, ‘제약산업 선진화 기대’, ‘해외진출 촉진’ 등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백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결과 전체를 두고 득실의 크기를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국민들과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약기업에 대해 ‘밑지는 장사’를 한 데 대해 일말의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협상결과에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보부족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데만 급급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할만 큼 적절히 했으니 무식한 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어르신’의 훈계 같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히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약산업 예상피해 규모도 보고서의 한 귀퉁이 결과만을 내놨을 뿐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과정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과 우려를 무지로 몰아세우면서 말이다.

복지부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도 방어를 잘했다고 목울대만 높일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설명회든 토론회든 결과와 예측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엇을 망설일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