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도 FTA 역풍..."의약품 얻은 것 없다"

• 여야 위원 7명, 졸속타결 반대...9일 비상시국회의 워크숍

한미FTA 협상과 관련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총 51명)에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7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

참여의원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홍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이기우, 양승조, 장향숙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다.

이들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하는 ‘한미FTA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워크숍에도 참석, 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이들이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FTA체결로 인한 각 산업의 피해규모 산출과 대책이 미흡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측은 5일 “복지부가 처음엔 피해액이 6,000억원～1조원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2,800～5,000억원이라고 했다”면서 “먼저 객관화된 피해규모의 추계와 철저한 피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이번 FTA협상 타결로 손해를 부분이 의약품과 농업”이라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측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분야의 실익이 없다”면서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시장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희귀난치병환자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리키로 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 대해 자칫 국내 약가정책에 대한 ‘내정간섭’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4일 여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고에서도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의약품 관련 이슈들의 상호협력 및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국내 약가정책 등에 ‘압력’을 가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2일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피해규모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복지위 내부에서도 FTA반대 목소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상시국회의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김근태 의원(전 복지부장관),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