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최악의 정책 '의료산업화'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낙제'

한미 FTA 무효화와 의료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 관계자들.

[의료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최악의 정책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급여확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및 전문가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공약 실행정도, 정책추진 능력, 노력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매우 못함’ 37.6%, ‘못함’ 42.6%로 응답, 10명 중 8명 이상이 ‘낙제’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에 대한 설문에서는 ‘의료산업적, 영리적 측면 활성화’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3.1%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적이고 의료의 영리화를 추구한 점을 가장 경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서는 ‘의료연대회의가 뽑은 참여정부의 20가지 보건의료정책 중 정부가 가장 잘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설문항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개 항목 중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29.4%),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24.9%), ‘의약품분야 한미 FTA 추진’(23.4%), ‘경제특구법 개정추진’(10.2%) 등의 순으로, 응답자의 91.1%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35.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14.2%)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가적정화 방안과 공공의료기관 관리 일원화도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한 정책’으로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32%), ‘건강보험 급여확대’(29.4%), ‘본인부담상한제 도입’(1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7.1%),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6.1%) 등 보장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꼽은 응답자가 90.3%나 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

의료연대회의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근거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 의료시장개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 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진료, 비급여 가격계약제,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등 의료양극화와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외국병원의 개설주체를 국내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중단, 의료급여 개악 등 반민중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공공의료 강화,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 행위별 수가제 도입,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할 수 있는 민간의료법 제정, 주치의 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59회 보건의날을 기념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