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가구당 매년 10만원 추가부담 야기"

• 시민단체, FTA 협상 결과분석..."의료시장화 길 터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향후 4인 가구당 연평균 10만원의 약값을 추가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협상결과로 인한 제약업계의 손실만을 계산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특허기간이 5년간 연장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국민이 연평균 1조원 이상을 추가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한미FTA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간접규제마저 포기, 공적 건강보험을 침해할 가능성을 키웠다”며 “이는 남미식 1국2의료체계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미무역대표부 문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서비스 개방이 언급돼 있다”면서 “의료시장화의 길을 열어 준 협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