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합리적 의견 수용 뒤 국회 제출"

• 유시민 장관, 대국민홍보자료서 밝혀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 의료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 내용을 대폭 수용한 뒤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가 발간한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이라는 홍보자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해 발전적인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랜 세월 누적돼온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민의 권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법 개정 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공식적인 입법절차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내용은 대폭 개정안에 수용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에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돼 이번 의료법 개정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주(16일∼20일)안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해 의료법안의 국회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