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의원·약국 차등계약 연구 본격화

• 공단, 김진현 교수팀과 용역계약...의약계는 내달중 시동

수가계약 주체 그룹핑 연구, 6월말 최종도출

보험수가를 의·치·한·약 등으로 나눠 따로 계약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본격 착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 13일 서울대간호대학(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가계약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하는 연구작업이 보험자에 의해 먼저 시동이 걸렸다.

반면 의약단체는 내달 중 연구공모를 실시, 다음달인 6월부터 연구를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개발’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가 단일계약과 인상률을 건정심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 의약계가 유형별 분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별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수가계약 주체를 그룹핑 하는 연구(유형별 연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최병호 박사)에 의뢰해 오는 6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단은 이를 염두해 단일 환산지수(수가)를 유형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수용성을 제고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연구진에 제안했다.

또 새로 개편되는 상대가치와의 연계, 보장성 확대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환산지수 산정의 장기방향도 모색토록 요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유형분류 방식이 의·치·한·약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기본골격이 될 것으로 예상돼 비급여 영역에 대한 평가와 각 직역간 비급여 적용률이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 계약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직역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연구용역은 4,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으며, 최종보고서는 오는 9월13일까지 제출된다.

한편 의약계는 다른 직역의 원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종전에 해왔던 단일 환산지수 산정을 골간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형별 계약이 실제 진행될 것을 대비한 방어 전략 마련에도 상당한 공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