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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국회, 로비의혹 한 배 탄 사람들"

  • 최은택
  • 2007-04-26 13:20:19
  • 시민단체 "로비의혹, 개인비리로 축소해선 안돼"

의사협회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장동익 회장 등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의사협회의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가세해 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이날 검찰고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회장은 이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의협과 국회, 복지부 3자가 연합한 전무후무한 악법”이라면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는 특정개인(장동익 회장)의 비리여부를 들춰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도 로비 고리와 몸통을 파헤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건약 천문호 회장.
김 국장은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함은 물론,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환자 권리와 의료소비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태를 접하고 혼란과 분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경애 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이 검은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참담한 마음 뿐 이었다”면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손에 의료법이 개정되도록 맡겨둘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 대표는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말로 의혹을 부인히고, 이 참에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오기를 부린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계 노동자들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도 “돈에 의해서, 골프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병원 종사자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경실련 등 10개 단체 공동명의로 의협 장동익 회장과 성명불상자(국회의원, 복지부공무원)를 뇌물공여죄와 엄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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