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문은 모두의 위기다

의사협회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과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의협의 로비의혹이 정가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조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특검을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반시민까지 가세해 장동익 회장과 복지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발과 고소를 한 마당이다.

국민들도 흥분하고 있다. 그런 탓인지 정가의 움직임이 더 긴박하다. 우리당은 어떻게든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세포문을 열었고 한나라당도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의원은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중이어서 사태는 확대일로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관계 불법로비를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나치게 관행화된 불법로비는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입법과정에서 로비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를 투명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이 그것이다. 더구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전부 부도덕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세몰이에 이용될 경우 그 희생양은 애꿎게 선량한 의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자체가 불법로비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료계가 온통 몰매를 맞는 분위기다. 선의의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다. 덩달아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유탄을 맞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릴 국면이다. 실제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정·관계 로비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단체나 기업이고 뒤지면 안 나올게 없는 것이 로비라는 실체다. 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만드는 일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협은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의협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들의 투명성 공동결의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불법로비를 척결한다면 유관단체간에 선의의 입법경쟁 분위기도 조성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사들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것은 또 다른 억울한 처벌이다. 정치권에도 간곡히 당부한다. 진실규명 차원에서 행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너무 속 보인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로써는 사상초유의 사건이기도 하고 위기다. 의협은 우선 검찰조사에 성의 있게 응해야 하면서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팀을 꾸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현 집행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의협 발 파문은 전체 의약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두의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관단체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