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수수료 인하는 법개정 물타기용"

• 민노당, 성명 통해 맹비판...원가검증 토론회 제안

민주노동당은 10일 BC카드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법 개정을 앞둔 물타기용”이라고 맹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해 왔던 민노당으로서는 이번 BC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결과 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C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타기용’, ‘면피용’, ‘생색내기용’이라는 것.

민노당은 그 근거로 BC카드사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의 경우에도 마치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장원 3.6%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하와 관련된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민노당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5월17일 금융연구원의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나오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6월 임시국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민노당은 또 “BC카드사가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체크카드에 적용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을 가맹점에 모두 반환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스스로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들과 함께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삼성, 엘지,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그래도 겸업계 카드사인 국민과 BC카드사는 마지못해서라도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어떠한 개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