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유통 '심각'...식약청 수수방관

• '중앙기동단속반' 가동 약속,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

발기부전치료제 등 인터넷 및 수입상가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고, 가짜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가 성행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수년전부터 이러한 ‘의약품 사각지대’단속을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기동단속반 가동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유통을 차단할수 있는 약사감시 상설기구가 속히 가동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속만 하고 시행은 안돼?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약사감시 상설기구인 ‘중앙기동단속반’가동을 약속한바 있다.

‘의약품기동단속반’을 전격 가동해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생각.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감시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화장품 등이 시중에 유통, 국민건강 위협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행정지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식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청의 약속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한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버린 셈이다.

약사감시 상설기구 반드시 필요

현재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이 수입상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만연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의 20%에 육박한다는 추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및 가짜의약품 파문 등이 지속되고 있는 등 의약품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도 부정 불량의약품 등에 대해 지방청 조직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청 인력이 대부분 신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중한 신고업무 등의 과부하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약품 사후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적인 감시도 어려울 뿐더러 사후관리 인력 한계로 부정 불량 의약품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약 10명 내외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 상시 약사감시 체계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성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유기적 단속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이 바뀌면 모두 새출발?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기동단속반’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식약청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약청장이 바뀌고 담당책임자가 바뀌면 모든 행정업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앙기동단속반 가동도 이처럼 소리 없이 묻혀버린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 편성인력을, GMP관리팀 인력으로 스위치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동단속반’ 가동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