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KTX타고 서울로...의사는 돈되는 진료과 선택

•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에 정부 특단 조치
• 의대 정원 확대도 패키지 정책에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환자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낮은 수입,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까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원인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다.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이 지속됐고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유출이 심화됐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지역 의료전달체계 효율성‧경쟁력 저하됐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89.2%였지만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그쳤다.

특히 지방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의료기관은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응급 과밀,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특히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면 인력‧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병상은 3만8000개인데 2029년이 되면 4만6000개로 7900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9개 병원, 11개 분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동결도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됐다는 평가다.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는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었다.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생활‧자녀교육 등으로 근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북은 3%, 울산은 7%만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인력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이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은 1.39명, 전남은 1.75명 수준이다.

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9년 92%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 산부인과는 73→69%, 흉부외과도 63→35%로 낮아졌다.

여기에 비급여 시장 팽창과 비용 의식 약화 등도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 기피를 고착화 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실손 가입자도 2010년 2080만명에서 2021년 3977만명으로 치솟았다.

보완대책이 미흡한 채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 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시켰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킨 것이다.

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대책 중 인력확보 방안(복지부 제공).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