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돈 로비 얼룩진 의료법 폐기해야"

• 현애자 의원-보건노조, 의료법 재논의 주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회 주도의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과 내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과 노조는 "의료법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의사협회의 돈 로비 불법로비사건으로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위원과 노조는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돈 로비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