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시장논리 중심 고착화 초래"

•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의료산업화 치중 우려

의료법 전면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산업화 치중에 따른 의료양극화에 대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산업을 육성해 의료수준과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하고 의료 양극화가 심한 현실에서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치중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 전면개정을 한미FTA에 빗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의료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우리 의료계의 문제점이 더욱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수정안은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환자권익 보호보다 의료산업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이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국민이 논의구조에서 배제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체계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