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개원협, 정률제·성분명처방 저지 연대

• 긴급회동 갖고 총력저지 결의...복지부장관 면담 추진

의료계가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5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긴급조찬모임을 갖고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협과 개원의협은 조속히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면담해 정액제 폐지 및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두 단체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부합 ▲국민과 의료계 편의 제공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성분명처방은 생동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환자들의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합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처방은 특히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