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사에게 달렸다"

• 의료계, 벌써부터 '으름장'...국민 입장서 정책 수행돼야

국립의료원에서 이르면 9월부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했던 국공립병원 성분명 처방 시범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의 '보건복지분야 대통령 공약사항별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보면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을 축적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07년 하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될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생색내기 인가', '전면 시행을 위한 첫발인가' =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개요를 보면 단일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품목만 해당돼 생색내기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약하지만 정부 차원의 첫 시범사업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미약하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하지 않겠냐며 문제는 차기 정권이 시범사업을 승계해 성분명 처방 시행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일산병원을 비롯하여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중에서 종별로 3~4곳씩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비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평가는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의약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약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용역 또는 위탁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문제는 정권 교체다.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든 통합신당 이든 새 정권의 의지가 성분명 처방의 확대의 가정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

이에 의약단체의 대선정책 로비가 성분명 처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회의 기본 노선"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걸림돌은 무엇인가? =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협은 이미 국립의료원을 방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유감을 표했고 병협은 성분명 처방시범 사업 대응책으로 병원 내 약국을 설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났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의사의 전유물이었던 약 선택권이 약사에게 넘어 간다는 위기의식이 의사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주된 이유다.

여기에 성분명 처방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 시험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건도 성분명 처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환자들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시행의 핵심은 국민이다 =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수반되는 장점은 먼저 약제비 절감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은 29.4%로 OECD 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고 약제비도 2002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의사들의 경제적 동기 상실로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여기에 약국 불용재고약도 경제적 손실이다. 이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불용재고약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