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 7월시행 무리"...정부, 밀어붙이기

• 의약계 "시행시 문제 다발"...정부 "진료·조제 차질 없어"

정부가 의약계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약단체가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부터 시일에 쫓겨 촉박하게 진행되는 등 제도가 시행될 경우 눈에 보이는 혼란을 정부가 제도 취지만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계의 의견이다.

1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시연회’에서는 시일에 쫓긴 제도시행은 요양기관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약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약계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제도 시행 불과 10일 앞두고 발급되고 있다는 점과 이마져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해 공단도 7월까지는 개발자들에게 배포했던 인증서를 요양기관에 사용토록 허용했지만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증서 발급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는 인정하지만 내달 말까지 인증서 발급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만큼 요양기관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은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의 기본이 되는 인증서 발급을 불과 10일 앞두고 시작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정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보다는 잘 될 거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개발자 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고 가야지 강행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자격관리시스템이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할 시간을 갖지 못한 일선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은 제도에 대한 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급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이 진료, 심사, 수납 등과 연동돼 자격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면 시스템 적응에 상당기간이 걸린다며”며 “환자 앞에서 매뉴얼을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1일 직접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는 정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를 것”이라며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약단체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격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용 표준 S/W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업체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스템 문제로 요양기관의 진료 및 조제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취지를 의약계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변화될 때에는 항상 적응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