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조회시스템', 7월 시행땐 대혼란

• 10일내 전국 기관 인증서 발급 무리..조제지연 불가피

급여환자의 가짜처방전을 차단하기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 인증서 확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발급을 두고, 상식에 벗어난 건강보험공단의 요구가 각 병의원·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들 사이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17일 현재 관련 업체들은 "공단의 요구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을뿐더러, 일정에 맞춘다 하더라도 진료·조제 지연 등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2일,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한 전국 의·약사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료단체에 발송했다.

10일동안 7만여명에 이르는 인증서를 한꺼번에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일자 공단측은 각 의료기관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자, 공단은 각 개발자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배포했던 인증서를 7월 한달간 전국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토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공단 로그인 인증방식을 추가했으나, 관련 업체들은 "불안정한 공단 로그인 방식까지 택한 것 자체가 준비 부실을 홍보하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PM2000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대한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제도 시행 2주를 남기고 '인증서'도 정립이 안돼 '필드테스트'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소한 소프트웨어들도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배포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무수한 오류가 생겨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병의원 약국 프로그램들이 필드테스트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인 A사 역시 "솔직히 7월1일까지 개발 및 배포 서비스 지원을 마치는 데에는 일정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토로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및 조제 지연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시기를 유예하거나 이전 방식을 일정기간 병행하는 등의 보완책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T/F팀 한승윤 과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최소한 '인증서'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시작된 사업이라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어차피 진행될 사업인만큼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제도 시행 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1종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금지급식이 아닌 가상계좌 차감식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크다.

더구나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급여기관에 있어 청구액 오류 피해는 고스란히 의·약사가 안게 된다.

현재로서 관리시스템 인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쓰고 있는 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이는 공단이 심평원 인증서 사업자인 K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