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시스템 가동 문제없다?...서버용량 의문

• 복지부·공단, 프로그램 시연회...일시 오류발생 해프닝

"내달 1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급여 환자 자격 관리시스템 개발에는 118억원이 투입됐고 LG CNS가 개발을 담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을 경우 다수의 요양기간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했을 때 공단 서버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지금 1종 급여환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무료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7월부터 제도가 변경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면서 "이 모든 경우를 처리하려면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버 안정성 문제는 동시 접속 요양기간 500곳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7만여 요양기간 중 동시 접속 요양기관이 500곳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처리속도도 요양기간에서 3초 이내면 가능하다는 것.

자격관리 시스템은 보험공단 서버를 통해 의료급여 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 여부, 수급권자 자격정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에서 수급권자 진료, 조제 후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에 송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의료급여 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비용을 서면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 3,200곳에 대해 강제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단 서면 청구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건강생활 유비지를 납부하려는 경우 공단 콜센터(1577-1000) ARS 또는 의료급여 포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7월말까지 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기관,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형태가 투명화 돼 요양기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단은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자격관리 시스템에 시연을 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