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순탄치 않을 듯

• 의, 선택분업·일반약 슈퍼판매 역공...의-약 기싸움 시작

[긴급점검] 한나라당 성분명처방 토론회

정부의 시범사업 발표로 의약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성분명 처방.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결국 의사들의 반대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약사회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간 기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데일리팜은 명분상 국회 차원의 첫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해 봤다.

◆한나라당은 성분명 처방에 반대인가? = 토론회는 당초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과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가 주관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약사회가 토론회 기획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강두 의원 측에 강한 어필을 했고 토론회가 의약간 대립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이자 이강두 의원은 꼬리를 내렸다.

실제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두 의원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들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도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분명 처방에 명확한 입장을 표하기 힘들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라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입장정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로비파문으로 인해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개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 =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의사들의 반대논리는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에서 보듯 생동시험 통과 품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택분업을 들고 나왔다.

환자 스스로 조제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보건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성분명 처방은 약사 요구로 만들어지는 제도"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의-약 치열한 기싸움 예고 =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집행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희목 약사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거리다.

사안을 정면 돌파하는 주수호 회장과 치밀한 사전준비와 각계각층의 인맥을 동원하며 신중한 회무를 펼치는 원희목 회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결국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점은 의사들의 반발이 성분명 처방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만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