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하면 약사가 리베이트 먹는다"

• 성분명 토론회에 의사만 참석..."절대불가" 성토장 방불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성토의 장이 돼 버렸다.

4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당 보건위생분과 주관의 ‘성분명 처방 과연 안전한가?’ 대국민 토론회에는 연자부터 좌장, 지정토론자까지 모두 의사였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 찾기가 아닌 "절대 반대"라는 의사들의 외침만 울려 펴졌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카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약리학)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검증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약을 다수 포함한 몇 개의 약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 어느 곳도 성분명처방 강제화한 곳 없다"

임 교수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한 곳은 없다"면서 "의사의 약 처방을 성분명을 해도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닌 의사들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4명의 의사출신 연자는 모두 성분명 처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석승환 전 의협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한 뒤 "제네릭의 약효 동등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성분명 처방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석 전 이사는 "(생동성시험은)의사가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의 차이에 의한 치료 실패나 독성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약사가 아무 제품이나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뇨환자 100여명, 토론회서 구호

"환자 주권 침해하는 급조된 성분명처방 재고하라"

"약 바꾸어 생긴 부작용 복지부가 책임질 것인가"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주권찾기시민연대 소속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당뇨환자 10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 성분명 처방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약식집회가 이뤄졌다.

이들은 의사들의 반대 주장과 사실상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며 환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사 시작 10분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한성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 부위원장(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분업 추진 당시 3,000억원 이상의 의료비가 절감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분업을 강행하더니 또 다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요구에 의한 제도

박 부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요구에 의해 만드는 제도"라며 "정부가 재정절감을 하려면 선택분업 시행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광명 고문(의사)도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가격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약 처방전을 갖고 환자는 여러 약국을 전전할 수도 있다. 약 먹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지 약사에게 있는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최종욱 개원의협 부회장은 약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 아니냐"며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되면 약국 재고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럼 국민들이 재고약 처리하냐"고 따졌다.

아울러 "국민들 재고약 먹게 하지 말고 선택분업을 시행"하라며 "환자가 선택하면 의원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또한 "의료비 절감, 국민편의와 약품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반약의 슈퍼 판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와 약사회측에서 모두 불참했고 토론회를 주관했던 이강두 의원도 나오지 않았다. 행사 공식 플랫카드에도 이강두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