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제 보험적용, 2차 한약분쟁 불씨 당기나

• 한-약, 입장차 '첨예'...건보재정 절감정책 역행 비판도

[뉴스분석] 복합과립제 보험적용 추진 배경과 전망

정부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취급되는 한방 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2의 한약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기조였던 건보재정 절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미액스산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에 국한돼 있는 보험급여를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방 복합과립제까지 확대하겠다는 주요 골자다.

이에 데일리팜은 복지부의 한방 복합제 보험급여 추진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을 알아봤다.

◆복지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왜 추진하나 =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이 미흡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의 한방약품 비용은 2006년도 총 요양급여비용인 28조5,580억원의 0.07%에 불과한 19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한의원 1곳당 연평균 한방약품비용은 190만원, 월 평균 1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한방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 가중으로 인한 한방진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방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용량을 조절해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방은 혼합엑스산제의 1일 처방용량과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역행? =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을 추진했다.

이들 제도는 모두 건보 재정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특히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정책노선이었다.

하지만 한방정책관실이 내놓은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추진은 큰 줄기의 복지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약국에서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판매되는 복합과립제를 보험급여로 전환할 이유가 있는지 비용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2005년 기준으로 한방약제비의 약 74%를 차지하는 다빈도 처방 9개를 혼합엑스산제에서 복합과립제로 대체할 경우 약 7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2의 한-약 분쟁으로 번지나 =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정책이 강행될 경우 자칫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이미 복합과립제 급여화 반대를 선언하고 복지부와 한의협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복합과립제는 한약조제자격이 없어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노칠 수 없는 경영다각화 품목이기 때문.

하지만 건강 보험제도권 편입을 내심 바라고 있어 한의협은 복지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어 당분간 한의협과 약사회는의 대립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과립제 보험급여화는 한방분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초제는 제외하고 산제만 분업을 한다는 것.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기에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도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의 복합과립제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에 모두 보험적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산너머 산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실무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