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증진센터사업, 업체 유착설 제기

• 노웅래 의원 "사업자 선정과정서 특정업체 봐주기" 주장

건강보험공단의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단직원과 유관업체들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의 건강증진센터는 4대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비만)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상담 및 운동지도 등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수원동부, 청주서부, 대구달서 등 3개 지사를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했고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 왔다"며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점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기술 80%·가격 20% 합산평가)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최종 채택한 점 등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또한 공단측이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실패로 인해 이미 시공을 마친 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 2,000만원과 5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과 변호사 자문비, 이후 계약 파기된 업체가 소송 제기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더하여 약 10억원의 공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기관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강증진센터 사업은 감사원과 검찰에 민원이 접수돼 곧 감사와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