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정부 강경투쟁 9부능선 넘었다"

• 정부 성분명 강행 투쟁명분 구축..."놀랄만한 대응책 발표"

그동안 정부의 제도변경에 미온적인 대처를 보여 의사회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의사협회가 대정부 강경투쟁 돌입태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협이 각 제도변경에 대해 대책으로 내세웠던 '선시행 후보완' 등 다소 무기력한 방침은 투쟁명분을 쌓기위한 수순으로,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 강행의지를 보임에 따라 투쟁에 필요한 명분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의-정 대립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변경 의료급여제도, 공인인증제, 정률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존 방침에서 수위를 높여 궐기대회 등 실질적인 투쟁돌입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비로소 기존 로드맵에 따른 강경노선을 한단계씩 실행에 옮긴다는 것.

투쟁수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휴진을 포함한 집회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놀랄만한' 대응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의협 집행부는 비로소 주수호 의협회장 집권 이후 회원들의 기대를 모았던 '강경투쟁'의 본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집행부 주도의 상명하복에 따른 투쟁보다 의약분업 당시처럼 회원 저변에서부터 투쟁의지가 확대되는 것이 진정한 '회원들에 의한 투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수호 회장은 취임 전부터 대정부 투쟁에 있어 이같은 로드맵을 강조해 왔었다.

이와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원래 로드맵을 갖고 있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미리 공개할 수 없어 때가 되면 한개 씩 들고 나왔던 것"이라며 "결국 안나와야 되는 방안들을 정부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3일 "성분명 처방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은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또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무모하게 들이대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에서는 우리가 흐지부지하는 것으로 계산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경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한개의 사안만으로는 명분 미약해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비롯한 명분이 축적되기를 기다려왔다"며 "회원의 관점에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을테지만 집행부로서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집행부의 투쟁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상임이사회 안건 자체도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별·수위별로 전략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원들이 투쟁의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억울해도 참고 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 대변인은 "한두명이 분개하면 역적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나라를 뒤집는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예전에는 의사들이 투쟁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몰아부칠 수 있었지만, 명분이 충분히 쌓인 만큼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관련 "의사들이 투쟁하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사회여론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며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론을 중립으로는 놔야 하며, 성분명 처방까지 사안이 확대된 만큼 사회적으로 떳떳한 명분을 마련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명분축적에 따른 강경투쟁 돌입이 9부능선을 넘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한다계 높은 새로운 방안이 발표될 것이고, 아마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경투쟁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로 예견됐던 전국 시군구의사회 임원 워크숍은 의협 집행부의 투쟁방안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동참과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성격의 투쟁결의대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