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비 보장성 강화가 '핵심'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사회안전망 확충에 복지공약 집중

[긴급점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보건·복지 공약

이명박 후보(사진=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 제17대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어떤 대응책을 내걸지가 관심거리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창했었다.

반면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실상 약사회와 궤를 같이 했었다.

결국 이 후보가 기존 한나라당의 노선대로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후보가 제시한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돼 있다.

의약분업, 성분명 처방, 한미 FTA 등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보건·복지공약은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의료비 보장제도 추진이다.

경실련-경향신문 이명박 후보 공약 평가

박후보는 또한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공보험을 개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보험 강화라는 정책의 동시추구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한 측면만을 보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제시가 전혀 없다.

특히 소비자의 약값 부담이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미흡하다.

▲검증위원: 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김진현 서울대 교수/이상은 숭실대 교수/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치매·중풍 등 중증·난치성 질환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노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틀니·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지원 ▲관절염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이용 지원 ▲주치의 및 주치의료기관 제도 도입 ▲저소득노인 30%의 만성질환에 대해 무료의료(외래)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의 효율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한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보편적 관점에서 의료보장체제 유지와 건강보험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의약품에 대한 한미FTA에 대한 견해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최대쟁점은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미FTA와 제약산업 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는 13만898명(유효투표수)의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대상자 5,049명의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 총 8만1,084표를 얻어 7만8,632표를 얻은 박근혜 전 대표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