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대교수, 6년제 개편방안 '시각차'

• 약사회, 학제개편 TFT 회의..."'부속약국' 현실성 없다"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 세부사항을 두고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서영거)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대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해 논의한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약사회는 그동안 '학생수 확보에 따른 자금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온 약대협 입장과 적지않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약대협 주장, 현실성 없다"

약사회는 약대협이 주장하고 있는 ▲약학대학 부속약국 ▲입학생 정원 증원 ▲2년의 공백 해결 위한 '4년제 신입생 지속모집' ▲교수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 "반대" 또는 "현실적 대안 필요"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약학대학이 약대생 실습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부속약국'은 현실성·경제성에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약사회는 "약학대학에서 영리약국을 만들어 직접 실무실습교육을 하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며 "이는 교육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대학-약국간의 담합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대협이 주장하는 '입학생정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과잉상태라는 전제로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대학정원이 대학당 100명씩, 총 2,000명이 필요하다는 약대협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대협 '2년의 공백 대혼란' 주장은 근거 미약"

약대협이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2년의 공백'에 대한 관점도 크게 엇갈린다.

약대협은 2년 공백에 따른 국내 약대 등록금 손실액이 '850억'에 달한다며, 6년제가 첫 시행되는 2009년부터 2년간 기존의 방식대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사회측은 "이는 약사수급상의 문제가 아닌, 대학 학사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재정·교수유지·시설유지·복학생 등)를 야기하므로, 교육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부터 2013년까지 6년동안 매년 1,200명씩 약사가 배출된다면 7,200여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되며, 사장면허 40%를 감안하더라도 약 4,320명이 공급될 것이므로, 2013년부터 2년간 약사가 배출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

또한 약대협이 주장하는 신입생 선발법과 관련해서도 ▲법체계와 제반여건상 어려운 부분 많고 ▲2009년·2010년 대학입시생 입장에서 4년제·6년제 입학자격이 동시에 주어지는 혼란을 빚을 수 있으며 ▲학제 전면적 내용개편 기회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2년의 면허공백이 있었던 치과의사 등 타직역 6년제 전환 당시에도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는 이유로, 약대협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다만, 약사회는 "2년 공백을 댓가로 예외적·한시적 조처의 일환으로 일정수의 편입생을 늘려 선발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조율했다.

약사회, 과당경쟁 토로하는 '개국약사' 입장 대변

아울러 "통계적 예측에도 불구, 2년의 공백은 약사의 일시적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일정 수의 정원을 소폭 증원시켜야 하며, 먼저 약사인력수급에 관한 연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기초약학 과목 교수 20인, 실무교육 과목 교수 30인으로 합계 50인이 돼야 한다는 약대협 주장 역시, "실무 4개 과목 타당성과 대학별 최소 30명의 실무교육 담당교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같은 의견은 회원 대부분이 개국약사로 구성된 약사회 입장에서, 과당경쟁을 토로하는 약국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약사회와 의견차가 있으면 조율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섣부른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약학대학 교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입장과, 개국약사 중심의 약사회가 6년제를 두고 충돌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단체가 협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