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통과 유력...법안심사소위 취소

• 회의없이 원안 상정...의료계-시민단체, 로비전 치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재심의하기 위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열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대안이 원안대로 상정되게 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대안은 오늘 오후 열릴 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예정되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로비의 격전장이었다.

의협 주수호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등 의료단체 수장들이 총출동했고 경실련, 건상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회의 예정시간을 넘긴 오전 11:20분경 회의 취소가 결정되자 의료계는 실망을, 시민단체는 안도의 한숨를 내쉬었다.

시민단체와 이기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법안심사소위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중 형사처벌 특례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