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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단·심평원에 4년간 15조 지원

  • 박동준
  • 2007-09-27 10:38:42
  •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심평원 4,275억원 간접 지원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4년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공공기관 지원규모 상위 50개 기관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에 보조금과 간접지원 형식으로 14조4,570억원, 심평원에는 간접 지원형식으로 4,2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단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보조금 14조4,378억원은 기관 운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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