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건보 전환땐 2년간 7248억 소요"

• 장복심 의원 "국가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꼴"

정부 방침 되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에서 2009년에는 7248억원(누적)이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보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02년 136만세대 →07년 217만세대)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건보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