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품목 대대적 약가인하 예고

• 변재진 장관 "공정위 조사근거 실거래가 위반사항 조사"

복지부가 공정위 조사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근거로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별도 조사,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공정위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면 약가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 위반사항도 별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은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재희 의원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펑펑 쓰고 있지만 약가인하 조치 등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복지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