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의료법 저지 한 목소리

• 의료법 전면개정안 보건복지위 상정에 강력 반발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20일 국회에서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정부의료법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의협,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

의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선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재론의 가치가 없는 죽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국민건강을 말살하고 한국의료를 후퇴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의 기습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단체들은 무원칙적인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의료인 모두는 더욱 강력하고 가열찬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단체도 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상정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 영리화와 국민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와 현애자 의원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조항들은 대형병원과 보험재벌사에만 수혜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집권 4년동안 과거 어느 정부보다 보건의료정책을 더욱 심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국민건강과 환자권리를 외면하는 의료법 개악반대 2만3244명 국민서명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