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주치의제, 입원-포괄수가" 도입 권고

• KDI,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방안…총액계약제 추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래는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인두제를, 입원은 진단명 기준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1일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KDI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에서는 의료비 상승압박이 크다며 효과적인 진료비 지불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KDI는 의원은 외래기능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외래는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인두제'를, 입원에 대해서는 진단명 기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KDI는 이같은 제도 도입 후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한 해의 총 진료비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DI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란?

인두제 문자 그대로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 즉 자기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수에 일정금액을 곱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주민이 의사를 선택하고 등록을 마치면, 등록된 주민이 환자로서 해당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보험자 또는 국가로부터 각 등록된 환자수에 따라 일정수입을 지급 받게 된다.

포괄수가제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미국에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DRG(Diagnosis Related Groups)에 기초를 둔 선불상환제도로 개발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의 진료비지급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액계약제 보험자측과 의사단체(보험의협회)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약가 상승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의약분업이 도입됐으나 이는 외래에 대한 제도로 현재 입원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다며 외래 역시 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으로 약제비 상승의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KDI는 인두제나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공급자는 의약품을 포함해 제반 의료의 투입요소를 적정화할 경제적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KDI는 영리의료법인 허용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의료산업의 차원에서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KDI는 단기적으로 영리법인병원도 기존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수가규제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KDI가 제안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는 향후 20년을 시계로 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KDI가 제시한 6대 전략분야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국가 거버넌스 개혁 등 총 6개다.

연구에는 KDI를 연구 총괄로 학계, 업계전문가 약 60여명이 참여했고 ‘비전2030’의 기초분석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