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절감 태풍 몰려온다"…정부정책 집중

• 건정심, 의약품 사용 적정관리 통해 1051억원 절감키로

내년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약제비 절감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를 열고 약제비 절감을 핵심으로 한 2744억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통해 1051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즉 2744억원의 재정 절감액 중 약제비 절감을 통한 비중이 38%에 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의료쇼핑 방지 ▲고함량 약제 대체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처방건당 약 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 처방관리 강화를 통해 699억원을, 자보 산재 중복급여 관리 및 급여비 심사강화를 통해 48억원을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와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률을 성인(20%)의 절반(10%)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출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