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분업 큰틀 유지·성분명 도입 유보

• 의료산업화에 적극적…제약산업 규제철폐 약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특징은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와 보장성 강화 등이 한데 섞여 있어 뚜렷한 콘셉트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RN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에도 이 후보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실용주의' 노선이 가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의료계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약사회는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요구했고 의협은 분업 재평가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병협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선택분업과 성분명 처방 = 이 당선자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택분업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사실상 큰 틀의 분업제도는 유지되면서 부분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의약사간 협력이라는 전제를 달고 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해 정동영 후보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 = 이 당선자는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규제개혁 대상에서 일반약 약국외 유통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전경련을 필두로 재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사회연구원도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의약품 3분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전국약사대회에서 밝힌 바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네약국 활성화 = 약사회가 강하게 요구해 온 동네약국 활성화 문제에도 이 당선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약국의 카드 수수료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는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캠프측 관계자는 "동네약국 활성화도 넓은 의미에서 경제 살리기 아니냐"며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값 절감 방안 =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적용,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의 20%을 인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즉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서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내려 약값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제약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부분적인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의약품,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량신약개발 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산업화 = 이 당선자는 보건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산업화 정책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 운동 당시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겠다"며 "산업적 측면서 미래 유망산업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 할 수 있는 민간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