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화사고 비용점수 실태조사 실시

• 상대가치점수 개편 대비차…각 시도지부에 협조 공문 발송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대비해 약국 위험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약화사고 보장보험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약화사고 해결 사례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의 위험도는 약사의 처방전 검토와 조제, 투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는 약국 위험도가 상대가치점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약국은 약화사고 발생시 법원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 중재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손해보험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5년 요양기관의 위험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한계로 반영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이 2.2%, 병원 1.4%, 한방 0.9%, 치과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약국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