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서 약사면허 준다" 사기범 적발

• 인천지검, 유령대학 설립 등록금 편취한 일당 검거

미국에 유령대학을 설립한 뒤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수사부는 26일 가짜학위 판매사범,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부정입학 관련사범, 학력위조사범을 붙잡아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남, 67) 등은 미인가 대학인 노벨대학을 미국에 설립한 뒤 지난 1월경 대학원 자연치유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업을 통해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며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노벨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치유사, 운동처방사 자격과 약사면허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21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5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 등은 가짜 학위 판매를 위해 직접 미국에 노벨대학이라는 유사 대학을 설립한 후, 대학 학사 학위 등을 절실히 원하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벨대학은 J씨가 미국에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사대학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사랑회'라는 단체를 구성, 전북 지역의 H산업대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을을 맺은 뒤 가정주부 등을 부정 입학시킨 Y씨(47) 등 목사 4명과 집사 Y씨(34.여)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20일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인천지역 학원강사 L씨(47) 등 11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학위 판매사범 단속으로 외국 유사 대학의 실태를 대외적으로 알려 외국 대학에서 학위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에 경종을 울렸다"며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가짜·허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