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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곳중 1곳 '빚으로 허덕'…3억2626만원

  • 이상철
  • 2008-01-17 10:16:44
  • 의협 "주 5.5시간 진료 연장, 환자 수는 제자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규제위주 정책 철폐 시급"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 수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2006년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원의들의 평균 주당 진료시간은 2005년 51시간보다 5.5시간 길어진 56.5시간으로 조사됐다.

주당 진료를 5.5시간 연장했지만 환자 수는 일 평균 3.2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비용 대 수익’ 측면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급들은 일 평균 63.6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1명이 하루 75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차등수가제 적용기준’과 비교할 때 크게 적은 수치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부채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개원을 위해 소요되는 초기 투자금액은 평균 3억8700여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를 진 의원이 전체의 46%에 달했다. 의원당 평균 부채금액은 3억2626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월 평균 2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매출액은 개원초기에는 높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또한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도 개원연한이 길어질수록 감소했다.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 경영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아 비용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선택한다면, 해당 의원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94.8%가 진료비 삭감 경험이 있다고 답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무차별적 삭감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개원의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44.3%) ▲대체의학 시술(26.2%) ▲비만 클리닉 운영(13.9%) ▲타과진료(28.7%)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야간 및 심야, 공휴일 진료에 대한 희망 가산율도 2005년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간진료(18~22시)에 대해서는 평균 43.5%, 공휴일진료에 대해서는 59.7%, 심야진료에 대해서는 75.9%를 각각 가산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원 운영실태에 대해 8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97.3%가 “현재의 경영난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개원의들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73.5%가 현재의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의료전달체계(9.8%) ▲의사수급정책(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5.6%)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임금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된 의료분야의 규제정책과 저수가정책이 의원의 경영난을 초래했고 의사들로부터 진료의욕을 앗아갔다”면서 “현재 개원의가 경영난에 처한 것은 개원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법률, 정부 정책이 먼저 변경돼야 개선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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