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 보건의료노조 경고···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철회 촉구

병원노조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정부가 내세우는 취지와는 달리 병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안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내용은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상향조정, 비전속 진료 허용 등으로 압축된다.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의 공적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 미국식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 보기 전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오는 3월 국내에도 개봉될 예정인데, 민간의료보험의 폐해와 의료비로 인한 파산 등 미국사회의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한다.

보건노조는 또 의료연대회의와 의료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대체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