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닥쳐온 슈퍼판매 위기

전방위적인 공세에 결국 물꼬가 터지고 말았다. 약사직능 최대의 위기다.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줄기차고도 끈질긴 요구의 결정판으로 지난 연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에 가세했었다. 새 정부는 각계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군이 많아서인지 속내는 단호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전국약사대회에서 #슈퍼판매 반대 발언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장관 자격시비가 심각하게 일고 있는데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 참 대담하다.

일단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돌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약국 외 판매 품목이 계속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거기다 전경련은 약사법중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1약국 1약사’ 제도의 철폐까지 들고 나왔다. 전경련의 막강한 힘과 새 정부와의 코드를 감안하면 슈퍼판매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상공인은 차치하고라도 의약품 소매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자본의 의욕이 참으로 집요한 것은 예의 주시 대상이다.

새 정부는 그러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문한다.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면 될수록 의약품 소매업은 일반 소매업과 다르지 않는 잣대가 적용됨이다. 물론 약국과 의약품이 약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약학과 약대교육에 대한 부정이다. 더불어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일체 무시되는 것이며, 그에 앞서 문제투성이인 전문약과 일반약의 전면적인 재분류 또한 끝내 방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약사의 잘못도 충분히 내재돼 있다. 경실련이 인수위에 제출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제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환자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이라는 지적이다. 복약지도가 실제 잘 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새 정부의 취지에 이해를 같이할 여지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새 정부 각료들 또한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슈퍼판매 대응전략으로 나온 약사회의 ‘24시간 약국’ 운영안이 참으로 옹색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흐지부지다. 또 약의날 행사에서 나온 ‘약 바로알기 캠페인’은 거창한 계획과는 다르게 막상 실행은 상당히 신통치 않았다. 그뿐인가. 최근 한 일간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약국 외 판매방안에 대해 60.9%가 찬성했다. 인수위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약국 외 판매는 결국 내외부의 상황들이 그렇게 예정된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약사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정기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다. 결의안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새 정부가 약사회의 결의문에 귀를 기울일지 미지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실제 약국 외 판매가 단행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정보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의 전파다. 우리는 수차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일체 반응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또 하나는 부작용이나 약화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약사와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강도를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한다. 약화사고 발생 시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하물며 비약사는 그 이상의 강력한 처분과 처벌조항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국 외 판매를 강행할 요량이라면 말이다. 아무리 안전한 일반약이라고 해도 한국인의 습관상 과량이나 혼용 또는 지나치게 빈번히 복용하는 문제들이 약화사고나 약물 부작용을 빈발시킬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담보다.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의 약국 소매업 진출은 그 명분이 경제성과 편리성인데, 이는 약국이 상업성을 지향토록 불을 아주 세게 지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국이 자본경쟁과 시장논리에 빠진다면 공공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동네약국들의 전면적인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소화제와 정장제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들의 불법 담합이 자본과 시장논리에 의해 훨씬 기승을 부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편리성 하나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집골목 어귀어귀 있는 동네약국들을 문 닫게 해 소화제나 정장제 이외에 정작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새 정부가 바라는 정책목표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