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결정판 날린 전경련

참 나서는 곳도 많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그 이슈다. 그 이유도 변함이 없어 안 열리는 문을 열려 하는 노력이 일관되게 가 칭찬이라도 해줄까 싶을 정도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인 클럽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나섰다. 그동안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번갈아 전면에 나서 오더니 이제는 전경련이 아예 그 결정판을 써댔다. #전경련은 슈퍼판매 허용과 함께 약사법의 근간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1약국 1약사’ 제도의 철폐를 들고 나오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번에 내민 두 가지 철폐조항은 약사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자는 의도다. 약사의 전문직능과 그 자존심을 경제와 자본이라는 재탕 삼탕의 논리로 대신해 보자는 것이다.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앵무새처럼 외우는 주연만 바뀌었다. 그 반복되는 멘트가 이번엔 본색까지 드러난 셈이다. 약사가 자본에 예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약국은 경제논리에 예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히 힘 있는 전경련 다운 주장이다.

전경련은 약국시장 침투시 법인약국에 올인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건강식품과 의약외품 사업단이나 계열회사를 별도로 꾸리고 있지만 장사하기가 수월치 않다. 호시탐탐 약국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시 거래조건이나 회전 등이 만만치 않다면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 장벽을 해소할 방편이 바로 법인약국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전경련이 정부에 주장한 핵심은 법인약국에 비약사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역시 식상한 규제개혁이다. 그런데 명분이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인이 설립한 약국이라고 해도 약사를 고용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언뜻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전국 약국 대부분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법인 망에 빠져 들어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대기업들의 궁극적인 속내는 약국체인화를 통한 의약품 및 건기식 등의 유통망 장악과 이윤창출의 극대화다. 그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이 이윤 보다 환자의 건강이나 복약지도에 충실할 여력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나 경제인 단체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다. 이들이 공공성이 있는 약국시장을 온통 자본과 경제논리로 휘저으려 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의 거대자본에 약사나 약국이 예속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실상 미흡한 대기업들의 준비상황이다. 자본만 있으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언제든 시장논리에 따라 약국의 개·폐업 및 이전 등이 결정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국민의 편의성이 훨씬 떨어진다. 전경련의 제안은 그래서 번복되어야만 한다.

곁가지로 들고 나온 인상이 드는 슈퍼판매 문제는 전경련의 지적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일반약의 슈퍼판매 금지가 단순히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약국은 당연히 일정부분 보호되어야 한다. 약국이 어느 정도 불합리한 이권을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도 대기업 침투시 가져가는 이권과 횡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약국 유통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국내 신약개발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할 책무가 대기업에 있다. 그런데 이런 책무에 대한 의무감은 고사하고 유통시장에서 장사나 하면서 마진만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경련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약국시장 진출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제약업에 투자하라. 아울러 약사법 개정 이전에 약국의 공공성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