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압박수비에 '사면초가'

• 제약계-의학회 '양공'…이달 중순 시범평가 결과 발표

심장학회 등 이어 KRPIA 유감 공식표명

의학회의 우려표명에 자신감을 얻은 제약계가 기등재약 재평가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수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논란의 불씨는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당겼다. 양 학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평가결과가 상정되는 전날인 지난 17일을 거사일로 잡아, 이번 심평원 검토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기에 힘을 받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도 시기를 조율하다가 30일 시범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화이자와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회원사들의 ‘피해’(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의 압박카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KRPIA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기등재약 재평가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투명한 절차조차 제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시범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향후 본평가 과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 인수위·장관면담 통해 압박수위 높여

이번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제약협회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판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약제정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면서 제도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비중은 지난 2005년 28%대에서 지난해 29%대로 약 0.5%가량 더 늘었다”면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4% 이하로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제도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등재목록 재정비 사업의 정부 측 우군으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연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뒤흔들려는 제약계의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시범평가, 제약사 입장 배려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평가과정과 절차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KRPIA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평가는 제약계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배려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서면의결안에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대신 30%대 약가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외부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급여평가위 서면결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업체가 많아 행정적인 문제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범평가 결과, 제약사 통보시점 맞춰 공개

최 실장은 이어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에 맞춰 설명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업체의 정보를 뺀 전체적인 시범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지난 19일 서면결의 이후 10일 이내에 업체통보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미뤄, 평가결과는 이달 16일~20일 사이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