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보건의약 이슈들 '올스톱'
- 김지은
- 2023-11-24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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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장기화 주목…의료계 파업 여부도 촉각
-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후 비대면진료 자문회의 전격 취소
- 연내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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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예고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하루 전날인 22일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는 앞서 자문단인 보건의료계 단체, 플랫폼 업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에 23일 오후 회의 일정을 공지하는 한편, 사전 회의 내용, 의제 등은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2개월만에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회의 전날인 22일 저녁 돌연 자문단들에게 회의 취소를 알리는 공지를 내렸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취소 이유나 추후 일정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22일 오후 진행됐던 의료현안협의체 중 복지부 담당자들과 의료계 대표단 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이 이번 비대면 진료 회의 취소에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번 자문단 회의 취소와 무기한 연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비대면 진료 개선안 마련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도 전문가 추천 단계에서 시계가 멈춰있다.
올해 7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2개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의 조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연되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굵직굵직한 보건의료 현안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수위에 의대 증원 이슈의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약사사회로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그간 불거졌던 민감함 약사 현안들이 의대 증원 이슈에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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