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의약외품 전환 로드맵

소화제, 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부서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착에 대한 로드맵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오는 8월 관련고시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전임 의약품정책과장 재직 당시 만든 자료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의약품정책팀의 주장이었다.

이에 복지부 정책에 반발하는 약사회 항의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해당 자료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월 별 로드맵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화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김성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답변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과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임 과장 재임시절 제출된 자료가 백지화됐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책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면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데 모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책이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